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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궁금하신 질문을 선택하시면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기존 거주지에서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이전으로 주택구입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은 계속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일반적으로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 후 5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부부 중 1명만 특별분양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중복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순환보직이 잦은데 이전공공기관의 지사(지역본부) 근로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이전공공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은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하므로 지사 등 非이전부서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사 근무자라 하더라도 지사가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속하거나, 지사에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순환보직에 따라 추후 이전하는 직원을 위해 이전 후 3년까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부서 내 이전?잔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이전하는 부서에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지방이전계획상 잔류대상 업무 담당자인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불가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간주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일반공급을 또 신청할 수 있으나 둘다 당첨 되었을 경우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
임대주택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입주자 선정에 특례가 있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하고 5?10년 임대주택 등을 순위내 경쟁*을 통하여 특별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은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다른 특별분양 신청은 불가합니다.


* 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2순위 :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향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 있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첫날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혁신도시내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으면 향후 분양전환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하여야 분양전환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으로 기관이 이전하기전에 非이전부서로 발령날 경우 주택은 반납해야 하는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 판단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고,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계약한 이전기관 종사자는 추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이전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있을지라도 주택 반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으로 기관이 이전하기전에 非이전부서로 발령날 경우 주택은 반납해야 하는지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 판단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고,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계약한 이전기관 종사자는 추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이전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있을지라도 주택 반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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